[뉴스초점] 이례적 '연쇄 무력 도발' 나선 북한…의도는?
연일 도발 수위를 끌어 올리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연일 위협 비행과 대규모 포병 사격을 벌인 데 이어 하루도 안 돼 또다시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모두 390여 발에 이르는 포사격이었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도발한 것은 이례적인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냈습니다. 최근 있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며 남측의 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무력시위를 벌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일종의 명분 쌓기로 봐야 할까요?
북한이 포병 사격을 벌인 곳은 북방한계선 NLL 북쪽 해상완충구역입니다. 우리 군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봤는데요. 일각선 남북 간 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연평도에 북한 포탄이 떨어졌던 2010년 상황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재래식 무기로 우리의 특정 지역을 공격하는 등 국지적 도발까지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미국 7함대 사령관은 동해에 있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짜증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 창건일 이전까지 한달간 행적을 공개하지 않은 채 훈련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지난달 발표한 핵무력 법제화와 실제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의 도발 직후 정부는 5년 만에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요. 군은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는데요. 대응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9·19 남북군사합의가 기로에 섰습니다. 대통령실은 합의 유지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남북 합의 '무용론'에 이어 '파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우리가 남북 합의를 먼저 깨는 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명분을 잃을 수도 있어서 몰아붙이긴 어려울 거란 주장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치권 일각에선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대강으로 맞부딪치는 게 북한을 억제할 카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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